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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안보, 인간안보, 사회안보, 그리고 평화
  글쓴이 : 서광선     날짜 : 08-05-20 10:40     조회 : 3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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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평화재단은 지난 달 아주 중요한 국제회의를 주최했습니다. 국제 회의 에서는 독일 교회 지도자들과 일본의 신학자들이 한국에 와서 우리 나라의 교회 지도자들과 함께 평화와 인간 안보 (Peace and Human Security)”라는 주제를 놓고 5일 동안 수유리 아카데미 하우스에서 진지한 토의를 했습니다. 이 모임 중에는 독일과 일본에서 온 대표들이 개성을 방문하는 행사도 있었습니다. 저는 남북평화재단의 이사의 한 사람으로 주제에 대한 발제도 하고 거의 모든 토의에 참여하면서 많은 것을 배우고 깨달은 바가 많았습니다.

 

우리는 한반도에 사는 사람들로서 지난 100년 동안 노일전쟁, 2차 세계대전, 그리고 한국전쟁을 겪었습니다. 이들 전쟁을 겪으면서 입은 상처들은 우리 몸과 마음 속에 깊이 각인되어 있고 아직도 아파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평화라는 말만 들어도 전쟁과 그 파괴력과 아픔을 느낍니다. “평화는 누가 무어라 해도 전쟁 없는 상태를 연상하게 되고 평화를 유지한다는 것은 전쟁 없이 사는 것이라고 단정하게 됩니다.

 

전쟁 없는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나온 말이 국가안보(National Security)이고 군사적 안보 (Military Security)입니다. 전쟁을 막기 위해서 군사력을 키우고 방위체제를 완벽하게 갖추어야 한다고 생각하여 군사비를 증가하고 군대를 증강하고 무기를 최첨단으로 격상시키게 됩니다. 즉 평화는 군사력 증강으로, 국가 안보를 튼튼히 함으로써 가능하다는 논리입니다. 다른 어느 나라보다도 안보를 튼튼히 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예산을 드리고 국민들이 헐 벗고 굶주려 죽어 가더라도 핵무기를 만들어서 이웃나라들을 위협해야겠다는 생각과 계획이 이런 논리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군사비를 올리고 군대를 증강하고 핵 무기까지 동원하면서 평화와 안보를 지킨다고 하지만, 이렇게 하다 보면, 평화와는 멀어지고 안보 보다는 전쟁의 위협과 불안과 초조만이 나라와 백성을 괴롭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군사 안보를 통한 평화라는 것이 오히려 평화에 대한 위협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반도의 사정을 보더라도, 6·25 한국전쟁이 휴전으로 총 쏘는 일은 일단 멈추게 되었지만 우리에게 평화가 있는지 생각하게 됩니다. 남북을 갈라 놓은 휴전선혹은 소위 비 무장지대가 있지만 평화롭게 살고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겠는가 다시 묻게 됩니다. 휴전선을 사이에 두고 남북 합쳐서 200만 대군이 서로 총을 겨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땅 위에 일본군이 다녀갔고, 소련군과 중공군이 주둔하여 우리 땅을 유린했고, 아직도 남쪽에는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북은 자기방어책을 강변하면서 핵무기를 만들어, 그것을 실험했고, “핵 외교를 내 세우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미국은 핵과 봉쇄정책으로 이북을 고립화시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 있게 우리나라는 지난 50년 동안 평화롭게 살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지난 50년 동안 전쟁 안하고 살았다고는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만 해도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 원하는 것은, 그리고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라는 것은 전쟁 없는 휴전 상태만이 아니라 전쟁 가능성마저도 없는 평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남과 북이 군사력을 감소하고 군비를 축소하고 비핵화 하고 휴전 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고 모든 외국 군대가 철수한 상태, 그리고 남과 북이 평화적으로 공존하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태를 향하여 1970대 초부터 남과 북이 대화를 해 왔고 2007노무현 대통령은 임기 말인데도 불구하고 평양에 가서 평화공존과 경제적 공영을 위한 합의를 하고 돌아 왔습니다.

 

독일교회 지도자들과의 만남에서 독일이 통일 된 이후의 이야기를 들어 보았습니다. “통일이 된지 벌써 20년이 되어 오는데도, 아직도 우리에게 평화가 왔다고 말할 수 있는지 자신 있게 말하기 곤란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동과 서 독일의 백성들이 진정한 통합을 느끼지 못하고 빈부의 격차와 사회적 갈등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전쟁할 대상이 없고 유럽 나라들이 유럽연합(European Union—EU)의 체제 아래 평화를 유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라 마다 국가안보를 내 세우고 NATO (북대서양동맹)의 기치 아래 군비를 증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와 싸우겠다는 것이며 누구로부터 방어하겠다는 것인가 하는 질문의 대답은 이전의 식민지였던 아시아 아프리카 나라를 지배하기 위한 군비 증강이라고 대답하는 것이었습니다.

 

일본의 교회 지도자들로부터 일본이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패전한 직후 제정한 평화헌법을 개정하겠다는 일본 정부의 입장을 강력하게 비판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일본은 지난 60 여 년 동안 평화롭게 살았습니다. 전쟁의 위협을 느끼지 않으면서 경제적으로는 한국전쟁과 월남전쟁으로 많은 덕을 보았고 부강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무엇이 불안해서인지 평화헌법을 개정해서 군대를 기르고 군비를 확장하고, 이북의 핵을 핑계로 해서 핵 개발도 불사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평화를 위해서 평화를 깨뜨리고 자기 나라의 사회적 불안뿐 아니라 우리 동북 아시아의 국가 안보와 사회 안보를 깨뜨리겠다는 것입니다.

 

1999년 유엔의 개발국 (UNDP) 보고서는 인간 안보라고 하는 것은 공포와 두려움 (fear)으로부터의 자유이고, 궁핍과 빈곤 (want)으로부터의 자유라고 정의(定義)하고 있습니다. 평화라는 개념, 안보라는 개념을 국가적 혹은 군사적 차원 만이 아니라 개인이 실감하는 차원으로 확대하는 것입니다. 군사적으로 방어가 완벽하고 무서울 것이 없다며 자신만만한 미국이 2001년 9월 11 테러리스트의 공격을 받게 되고, 이에 대한 보복으로 중동전을 5년 동안 치르면서, 미국의 국민들은 평화와 안보를 실감하고 있는지 질문하게 됩니다. 총 칼로 지키려는 국가 안보가 얼마나 부질 없는가 다시금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참된 평화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개인과 사회의 안보를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되묻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과연, 전쟁의 공포로부터 자유로운가, 빈곤으로부터 자유로운가? 심각하게 물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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