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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의 핵실험과 남한의 PSI 참여
  글쓴이 :      날짜 : 09-05-28 14:27     조회 : 1644    

북한이 5월 25일 2차 핵실험을 하자 남한은 PSI (대량파괴무기 확산방지구상)에 전면 참여하겠다고 선언했다. 북녘의 바람직하지 못한 처사와 남쪽의 잘못된 대응으로 한반도에서 갈등과 긴장을 넘어 무력충돌까지 빚어질 듯하다. 북한의 핵실험은 지난 4월 초 인공위성 발사 직후부터 예견됐던 일이다. 인공위성을 쏘아올린 것은 미국을 협상 테이블로 조금이라도 빨리 끌어들이는 데 있었을 것이다. 미국의 대외정책 우선순위가 이라크에서의 전쟁 종식, 아프가니스탄에서의 탈레반과 알카에다 세력 격퇴, 이란의 핵개발 저지 등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미국은 북한의 이러한 의도에 말려들지 않기 위해 전혀 대응하지 않는 ‘무시 정책’을 펴왔다.

이에 북한은 인공위성 발사보다 더 강경한 핵무기 실험을 강행했다. 미국에게 이래도 ‘무시 정책’을 지속하겠느냐는 압박일 것이다. 북한은 국토는 작아도 국력이 강한 이른바 ‘강성대국’을 2012년까지 만들겠다는 목표를 세워놓고 있다. 2012년은 북한의 ‘시조’이자 ‘위대한 수령’인 김일성이 태어난지 100주년이 되는 해고,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이 태어난지 70주년이 되는 해다. 2012년은 공교롭게 미국에게도 중요한 해다. 대통령선거가 실시되기 때문이다. 재선에 도전할 오바마 대통령으로서는 그 안에 국내적으로는 경제를 살리고 대외적으로는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이란, 북한 등에 대한 외교에 성과를 거두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북한은 핵무기와 장거리 미사일을 겸비한 군사 강국은 이미 되었거나 곧 될 수 있겠지만, 경제 강국은 머지않아 되기 어려운 실정이다. 속된 말로 빌어먹고 굶어죽을 처지에서 3년 안에 경제성장을 이루어야 하는데 미국과 관계정상화를 이루지 않고는 이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 북한이 미국을 압박하는 이유일 것이다. 이렇듯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나 핵실험이 남한을 겨냥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과의 협상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감정적이고 즉각적인 대응보다는 차분하고 실용적인 대응이 바람직하다. 대북정책을 비롯한 대외정책의 가장 큰 목표는 국익을 추구하는 데 있다. 국익은 크게 안보이익과 경제이익으로 나눌 수 있다. 북한이 ‘선전포고’로 간주하겠다는 남한의 PSI 참여를 통해 국가안보가 더 튼튼해지겠는가 투자나 무역이 늘겠는가. 북한에 굴복하자는 말이 아니라 차분한 대응을 통해 안보 위협을 줄이면서 경제 이익을 챙길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자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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