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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와 남한의 대응
  글쓴이 : 이재봉     날짜 : 09-04-08 12:04     조회 : 1686    
 

북한이 곧 인공위성을 발사할 것으로 보인다. 4월 4~8일 사이에 쏘아 올리겠다고 공개적으로 선언했기 때문에, 독자들은 인공위성 발사 소식을 들은 뒤 이 글을 읽게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남한, 미국, 일본 등 주변 국가들이 유엔을 통한 제재나 군사적 대응을 거론하며 발사를 막으려 하지만, 북한은 6자회담 폐기나 군사 보복을 공언하며 발사를 기어코 강행할 태세다.


북한이 인공위성을 발사하려는 가장 큰 의도와 목표는 미국을 협상 테이블로 불러들여 북미관계를 진전시키는 데 있는 듯하다. 이른바 '북핵 문제' 해결은 오바마 행정부의 대외정책 우선순위에서 밀려나 있기 때문이다. 백악관이 설정해놓은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대외정책은 이라크에서의 전쟁을 종식하는 것과 아프가니스탄에서 탈레반과 알카에다 세력을 격퇴하는 것이다. 그리고 대외정책의 다음 목표로 핵무기 확산 방지를 꼽고 있지만,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보다 이란의 핵무기 프로그램을 더 시급한 해결 과제로 정해놓고 있다. 이렇기 때문에 북한은 인공위성을 쏘아 올려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 개발 능력까지 세계에 보여줌으로써 될수록 빨리 미국과 협상을 벌여 관계 개선을 꾀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우리는 북한의 속셈을 제대로 파악하여 차분하게 대응하는 게 바람직하다. 미국도 한편으로는 유엔 안보리를 통한 대북 제재를 추진하겠다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북한과 미사일 회담을 벌일 용의가 있다고 밝혀왔다. 이런 터에 이명박 대통령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군사적으로 대응하는 데 반대한다”고 발표한 것은 현실적이다. 인공위성을 요격하는 것은 성공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무력충돌을 불러오기 쉽고, 경제 제재는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나 소극적 참여로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


이에 앞서 이명박 정부는 이전 정부들의 남북 합의를 무시하며 김정일 체제의 불안정성을 거론하고 미국과 대규모로 합동 군사훈련을 실시하는 등 북한을 자극해왔다. 남북 사이에 갈등과 긴장이 커지면 더 이상 잃어버릴 것이 없는 북한 경제보다 외국의 투자와 대외 무역에 의존하는 남한 경제가 더욱 큰 타격을 받게 될 것이다. 북한의 굴복이나 붕괴를 기다리는 동안 오히려 남한이 심각한 위기에 빠질 수 있다는 뜻이다.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가 아무리 괘씸해도 과잉 대응을 통해 한반도에 긴장을 높이는 것보다 대화와 협상을 준비하는 게 바람직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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