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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글과 강연이 국가보안법 위반인가
  글쓴이 : 이재봉     날짜 : 08-05-06 12:16     조회 : 3127    

내 글과 강연이 국가보안법 위반인가



  북한에 관한 책을 쓰기 시작한 게 2008년 1월이었다. 초고를 거의 끝내가던 3월 중순 한 친구가 다급하게 전화를 걸어왔다. 인터넷에서 무슨 자료를 찾다가 내 글 때문에 [천주교 정의구현 전국사제단]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했다는 뉴스를 보았다는 것이었다. 마침 컴퓨터 앞에 앉아있던 터여서 즉시 인터넷에 접속했다.

  먼저 '세상을 밝히는 자유언론'이라는 󰡔프리존뉴스󰡕에, 2008년 3월 6일자로, "사제단, ‘김일성 주체사상’ 찬양 논란: '연방제 통일은 합리적이고 바람직' 글 메인화면에 게재"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려 있었다. 그 기사의 일부를 아래에 옮긴다.


  '삼성떡값 명단' 폭로로 주목받고 있는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이 김일성 주체사상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연방제 통일을 주장하는 내용의 글을 최근 수년간 인터넷 홈페이지 메인화면에 배치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사제단 공식 홈페이지의 메인화면에는 '이재봉'이라는 필명의 네티즌이 지난 2006년 6월 작성한 '김대중 방북과 연방제 통일'이라는 제목의 글이 현재까지 걸려 있다. 북한식 연방제 통일을 두둔하는 뉘앙스의 이 글에서 필자는 "주체사상은 말 그대로 주체적이고 자주적으로 살자는 훌륭한 내용을 많이 담고 있지만 불온한 사상으로만 들어왔다"고 주장했다. 6.25 남침 전범이자 수백만의 인명을 학살한 김일성의 주체사상을 공식적으로 찬양한 것이다.

  이어 그는 "연방제 통일방안은 합리적이고 바람직한 측면도 크지만 적화통일을 위한 계략으로만 알아왔다"며 "워낙 오랫동안 그리고 철저하게 '세뇌'당해 왔기에 아직까지도 그렇게만 알고 있는 사람들이 적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김일성은 해방이전에 진짜로 목숨걸고 항일독립투쟁을 벌였지만 (우리는) '가짜'로만 배워왔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 글은 지금으로부터 2년 전인 지난 2006년 3월에 작성된 글로, 사제단은 현재까지 2년간 문제의 글을 메인페이지에 걸어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중앙대학교 법학과 제성호 교수는 󰡔프리존뉴스󰡕와의 통화에서 "학문적으로 개인적으로 주장한 것이 아니라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할 것을 알면서도 이러한 주장을 했을 경우에는 국가보안법 위반의 여지가 있다"고 언급했다. 현재 대법원은 북한식 연방제통일을 주장하고 김일성 주체사상을 찬양하는 한총련 (한국대학생총연합회)을 '이적단체'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틀 후인 3월 8일자로 "정의구현사제단, 국보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해: '주체사상은 자주적으로 살자는 훌륭한 내용을 많이 담고 있다?'"라는 제목의 기사가 올려져 있었다. 다음과 같이 시작되는 글이었다.


 '삼성떡값 명단' 폭로를 주도하고 있는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이하 사제단)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당했다. 문제가 된 것은 인터넷 홈페이지 메인화면에 올려 있는 주체사상을 비호하고 연방제를 주장하는 친북 게시물. 사제단의 이 같은 행태는 최근 프리존뉴스에 보도됐고, 이후 시민 김모씨는 사제단을 경찰에 고발해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른바 '수구꼴통'들이 전형적으로 써온 유치하고 졸렬한 수법이다. 삼성이 무슨 짓을 하든 이를 비호해야 하는 그들이 삼성을 고발한 [천주교 정의구현 전국사제단]의 꼬투리를 찾기 위해 홈페이지를 뒤져보았을 것이다. 그러다 내 글에서 김일성과 주체사상 그리고 연방제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부분을 발견하고 이를 논란거리로 만들기 위해 기사 제목에 '논란'이라는 말을 썼다. 그리고 떳떳하게 이름도 밝히지 못할 사람을 통해 고발하도록 해놓고 그것을 다시 기사화했다. 그리고 그 기사를 비슷한 성향의 인터넷신문들에 퍼져 나가도록 한 것이다.

  다음엔 [천주교 정의구현 전국사제단]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았다. 화면 중앙의 '칼럼'란에 실제로 "김대중 방북과 연방제 통일"이라는 내 글이 실려 있었다. 내가 1999년부터 매월 한 번씩 만들었던 󰡔남이랑북이랑󰡕 2006년 3월호에 썼던 글을 옮겨다 놓은 것이었다. 내가 글을 써서 [남이랑북이랑 더불어살기위한 통일운동] 회원들에게 보내거나 홈페이지에 올려놓으면 적지 않은 개인이나 단체들이 여기저기 확산시킨 모양인데 [천주교 정의구현 전국사제단]도 그런 단체 가운데 하나였던 것이다. 그런데 그 홈페이지 '칼럼'란에 실려있는 20편의 글 가운데 내 글이 6편이나 되었고, '문제의 글'이 2년 동안 가장 많은 조회수를 기록하며 화면 중앙을 치지하고 있으니 글쓴이로서는 분에 넘치는 대접을 받아온 셈이다. 담당자에게 늦게나마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드린다. 2007년 여름 [천주교 정의구현 전국사제단]의 초청을 받아 특강을 한 적이 있는데 그 때는 이런 사연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

  참고로,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한다는 반북극우적 언론이나 시민단체들이 자유민주주의를 얼마나 훼손하며 그들의 억지와 횡포가 어느 정도인지 밝히기 위해, 그들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는 내 글의 해당부분을 아래에 옮긴다.


 1990년대까지의 군사독재 정권은 북녘의 긍정적 부분에 대해서는 애써 감추어 왔고 부정적 부분에 관해서는 턱없이 강조해왔다. 이에 따라 우리는 김일성이 해방이전에 진짜로 목숨걸고 항일독립투쟁을 벌였지만 '가짜'로만 배워왔고, 주체사상은 말 그대로 주체적이고 자주적으로 살자는 훌륭한 내용을 많이 담고 있지만 '불온한' 사상으로만 들어왔으며, 연방제 통일방안은 합리적이고 바람직한 측면도 크지만 '적화통일'을 위한 계략으로만 알아왔다. 워낙 오랫동안 그리고 철저하게 '세뇌'당해 왔기에 아직까지도 그렇게만 알고 있는 사람들이 적지 않을 것이다.


  앞의 글은 김일성, 주체사상, 연방제 통일방안 등에 긍정적 측면도 있고 부정적 측면도 있지만 과거 군사독재 정권에서는 부정적 측면만 강조해왔다는 사실을 얘기한 것인데, 이러한 내용조차도 국가보안법 위반이라고 억지를 부리니 얼마나 개탄스럽고 기가 막힐 일인가.

  한편, '수구꼴통'들 말고 정보부서 관계자들도 나를 싫어하거나 경계하는 듯하다. 첫째, 대통령이 의장으로 있는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에서 2008년 3월부터 강연을 하지 못하게 될 것 같다. 전남의 한 자문위원이 자신의 지역에 나를 초청하려고 하자 본부에서 거부하며 앞으로 나를 더 이상 강사로 부르지 말라고 했다는 소식을 전해주었다. 2007년에는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수석부의장과 같은 자리에서 강연하기도 하는 등 여기저기서 초청을 많이 받아 강연료도 꽤 챙겼는데 좀 허전하게 되었다.

  둘째, 3월 말쯤인가 4월 초에 익산경찰서의 정보담당이 내 연구실을 찾아왔는데 마침 다른 방문객과 얘기를 나누고 있던 터여서 그와 얘기를 나누지 못했다. 처음 있는 일이 아니지만 여러모로 바쁜 경찰이 내 연구실까지 찾아온 데는 무슨 사연이 있을 텐데 내 신변에 좋은 일은 아닐 것이다.

  셋째, 4월 중순엔 한 졸업생이 연구실을 찾아왔다. 국가정보원 전북지부에서 이른바 '건수 (件數)'를 올리려고 하는데 내가 첫 번째 대상으로 주목받고 있는 것 같으니 몸조심하라는 경고 섞인 충고를 전해주었다.

  물론 내가 2008년부터 갑자기 당국의 주의나 감시를 받기 시작한 것은 아니다. 나의 글과 강연 그리고 다른 언행이 정보관계자들의 관심을 끌기 시작한 것은 김영삼 정부 시절부터였으니 10년이 넘었다. 1990년대 후반 굶주리는 북녘동포에게 식량을 보내주자고 강연하는 곳에서는 그들이 반드시 참석하여 무엇인가 적으며 열심히 들었다. 1998년 방북을 전후해서는 내가 몸담고 있는 대학 관계자들에게 나의 신상과 성향을 캐물었다. 내가 진행하던 [북한 사회와 문화] 교양수업에 직간접으로 참석하여 강의를 엿듣기도 했다. 연구실로 전화를 걸어 무슨 교재를 사용하는지 노골적으로 묻기도 하고 교재를 보내달라고 부탁하기도 했다. 1999년 시작한 [남이랑북이랑 더불어살기위한 통일운동]을 후원하는 사람들에게는 왜 그런 운동을 후원하느냐며 만류하기도 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나는 끊임없이 '자기검열'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 책을 쓰면서도 북녘의 긍정적인 측면을 소개할 때는 더욱 그랬다. 특히 공산주의, 북한의 정통성, 김일성, 김정일, 주체사상, 연방제 통일방안 등은 매우 민감한 주제여서 그에 관해 쓸 때는 국가보안법을 의식하며 토씨 하나에까지 주의를 기울였던 것이다. 그러나 양심에 반하거나 소신을 꺾어 글을 쓸 수는 없었다.

  나는 북녘을 찬양하는 게 아니다. 김일성-김정일 정권의 부자세습을 반대하고, 1인독재를 거부하며, 굶주리는 ‘우리식 사회주의’를 비판해왔다. 북녘의 고위 당국자들과 토론하면서 “교수 선생의 공화국 비판에 등골이 오싹했다”는 말을 들을 정도로 북녘 체제를 비판한 적도 있다. 그러나 거기엔 긍정적으로 평가할 부분도 많고 남쪽이 본받으면 좋을 측면도 적지 않다. 긍정적 부분에 대해서는 애써 눈감고 부정적 측면만 한사코 들추어내는 것은 우리를 정신적 불구로 이끌 뿐이다. 친북을 하든 반북을 하든, 무력통일을 주장하든 평화통일을 추구하든, 그에 앞서 북녘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중요하다는 뜻이다.

  이전부터 밝혔듯이, 나는 앞으로 평화와 통일을 이룰 때까지 또는 눈을 감을 때까지 평화운동과 통일운동에 미력이나마 보탬으로써 지난날 민주화운동에 전혀 기여하지 못한 죄에서 조금이나마 벗어나고 싶은 소망을 지니고 있다. 그런데 북녘을 제대로 알자며 글과 강연을 통해 소박하게 펼치는 평화운동과 통일운동이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정녕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걸까. 아니면 도대체 내가 무슨 잘못이나 죄를 저질러 왔기에 정보관계자들의 지속적인 관심을 받아야 할까.

  악법도 법이라면 1950년대 무력통일을 추구하던 때에 평화통일을 주장하는 것은 분명히 위법이었다. 그러나 남북 당국이 공식적으로 화해와 협력을 통한 평화통일을 주장해온 1990년대 이후에도, 평화통일을 추구하는 글과 강연을 범법 또는 이적행위로 간주하고 있으니 얼마나 큰 억지이고 횡포이며 모순인가. 전쟁으로 통일하는 게 좋다면 북녘을 적으로 간주하며 반북의식을 강화하는 게 당연한 일일지 모른다. 그러나 화해와 협력을 통해 평화적으로 통일하는 게 바람직하다면 북녘을 동포로 인정하며 친북감정을 지녀야 하는 게 도리요 상식이 아닐까.

  따라서 냉전시대에 무력통일정책을 실시할 때는 평화통일을 추구하는 '친북'이 국가보안법 위반이었듯이, 탈냉전시대에 평화통일정책을 펼 때는 전쟁을 부추기는 '반북'이 국가보안법 위반이 되어야 정상이라고 생각한다. 탱크를 몰고 북녘 주석궁으로 돌진해야 통일할 수 있다는 ‘수구꼴통’들의 공공연하고 호전적인 주장이야말로 진짜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처벌받기는커녕 오히려 애국적이라고 떠받들어지는 현실에 울분을 느낀다. 진정 남북의 화해와 협력 그리고 평화와 통일을 추구하려면, 북녘에 대한 악의적 편견은 없어져야 하고, 의도적 왜곡은 바로 잡혀야 하며, 통일운동에 대한 금기는 깨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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