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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일 수교와 미국 / 균형과 중립
  글쓴이 :      날짜 : 18-08-31 11:17     조회 : 49    

1. 한일 수교와 미국의 압력

7월 말까지 “베트남 파병: 남한의 적극적 제안, 미국의 무리한 요구, 북한의 필사적 대응” 연재를 마치고, 8월엔 “한일 수교와 미국의 압력”에 관해 연재를 시작합니다. 북미 관계가 정상화하면 북일 관계도 정상화할 텐데, 머지않아 이루어질 북한과 일본의 수교를 내다보며 1965년 이루어졌던 남한과 일본의 수교 과정을 되돌아보기 위해서입니다. 비판과 조언 기대하며, 이재봉 드림.


1) 연재를 시작하며

..... 한반도가 1910년부터 1945년까지 35년간 일본의 강제점령 또는 식민통치를 당하고 20년이 흐른 1965년 남한은 일본과 국교를 정상화했다. 국민의 반일감정이 가시지 않은 터에 서둘러 하느라 ‘졸속 협상’이란 비판이 나왔다. 일본이 식민통치에 대한 보상금이 아니라 ‘독립 축하금’ 명목으로 차관을 포함해 모두 8억 달러를 건넸으니 ‘굴욕 외교’라는 비난이 나오지 않을 수 없었다. 미국의 강요와 다름없는 압력 때문에 “양키 입 닥쳐”라는 시위 구호가 나오기도 했다.

  이 같은 졸속적이고 굴욕적 협상 과정에서 ‘독도 폭파’ 얘기가 나왔다. 널리 알려진 대로 일본의 협상대표가 한 망언이 아니라, 한국의 협상대표가 제안한 것이었다. 독도 영유권 문제가 협상에 걸림돌이 된다면서. 2018년 6월 죽은 김종필이 1961년 박정희와 5.16쿠데타를 일으킨 뒤 중앙정보부를 만들고 그 부장이 되어 1년 반이 지난 1962년 10월 일본에 건너가 한일협정의 기초를 마련했던 이른바 ‘김종필-오히라 메모’에 합의하면서 독도를 폭파해 없애버리자고 제안했던 것이다. 오히라 (大平)는 그 때 일본 외상이었다.....

전문 읽기: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206622


2. 균형과 중립

제가 공동대표로 있는 <통일경제포럼>에서 펴내는 ≪통일경제≫ 7월호에 아래 글을 실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패권경쟁 속에서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어떻게 이룰까:
한미 군사동맹 끝내고 균형과 중립으로”

..... 남한이 미국과 중국 가운데 어느 한 쪽에 치우치는 것보다는 ‘균형 외교’ 또는 ‘등거리 외교’를 펼치면서 북한과 더불어 중립을 추구하는 게 바람직하다. 미국과 중국의 패권경쟁이 치열해지기 전에 안으로는 국가연합이나 낮은 단계의 연방제를 추구하고 밖으로는 주한미군 철수와 한반도 중립화를 지향한다면 주변 강대국들의 방해나 반발 없이 자주와 평화를 지키며 통일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전문 읽기: http://okef.org/221329471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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