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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대북 수해지원 무산..관계개선 기대에 찬물
글쓴이 :      날짜 : 12-09-12 21:54     조회 : 1204    
2년 연속 불발..`수용→거부' 北의도 의혹

(서울=연합뉴스) 이귀원 기자 = 대북 수해지원이 파열음을 내며 사실상 물 건너갔다.

혹시 남북관계 개선에 디딤돌 역할을 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역시나'로 끝나게 됐다.

대북 수해지원 제의에 대해 원칙적 수용 입장과 함께 지원 품목ㆍ수량 제시를 요구한 북측은 12일 돌연 "그런 지원은 필요없다"면서 거부 의사를 밝혔다.

밀가루 1만t과 라면 300만개, 의약품ㆍ기타물품 등 100억원 상당을 먼저 지원하고 북측이 원하는 품목은 추가로 협의할 수 있다는 우리측 제의에 불만을 표시하며 수해지원을 무산시킨 것이다.

북측이 우리의 대북 수해지원 제의에 지난 10일 "수량과 품목을 알려달라"고 요구하면서부터 기대와 우려가 교차했다.

북측이 지난해 식량과 복구 자재ㆍ장비(시멘트, 중장비 등)를 통 크게 지원해달라면서 생필품 위주의 수해지원을 무산시킨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주변 여건도 좋지 않았다. 대북 수해지원 협의가 오가는 과정에서도 북한은 이명박 대통령과 우리 정부에 대한 비난을 멈추지 않았다.

정부는 "수량과 품목을 알려달라"는 북측의 요구가 식량과 복구 자재ㆍ장비를 간접적으로 요구한 것으로 보고 품목 선정에 상당한 고민을 해왔다.

쌀과 시멘트 등을 지원했을 때 우리 내부에서 빚어질 수 있는 논란을 염두에 둔 듯 정부는 일단 밀가루와 라면 등 지원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북측이 요구하는 품목은 추가로 협의할 수 있다는 단계적 접근도 시도했다. 실제 정부 내에서 쌀과 시멘트 지원에 대한 반대 논리도 만만치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북한은 우리의 제의를 단번에 거부했다.

이 때문에 북측이 처음부터 우리 정부를 곤경에 빠뜨리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북측은 대북 수해지원이 품목 문제로 무산되면 지원을 먼저 제의한 우리 정부에 대한 비난과 책임 논란이 남측 내부에서 일어날 수 있다는 계산을 했을 수 있다.

북측이 실리적 측면에서 받아낼 것만 받으려다 우리 정부의 의중을 읽고 일찌감치 판을 깬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우리 정부가 밀가루와 라면을 제시하자 자신들이 원하는 쌀과 시멘트, 중장비 등을 받기 쉽지 않다고 판단했을 수 있다는 것이다.

북한이 이미 수용 의사를 밝힌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북민협)와 월드비전의 밀가루 지원에 대해서도 앞으로 어떤 태도를 보일지 주목된다.

민간단체의 지원도 아예 받지 않을지 아니면 민간에는 통로를 열어두면서 `통민봉관'(通民封官) 전략을 구사할지는 지켜볼 일이다.

북측의 태도는 향후 대북 지원에 대한 남측 내부의 여론을 더욱 악화시킬 것으로 보인다.

특히 수해지원을 계기로 기대됐던 이산가족 상봉이나 당국간 대화도 당분간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

우리 정부로서는 기존의 원칙을 허물지 않는 한 더는 쓸 카드를 찾기 어려운 상황이다.

대북 전문가들은 북측이 그동안 현 남측 정부와는 상종하지 않겠다는 북측의 공언대로 현 정부 내 관계 개선은 요원한 것 아니냐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대북 수해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했던 우리 정부도 어색해졌다. 통일부 당국자들도 허탈해하는 모습이 역력했다.

북측의 의도에 반신반의하면서도 북측이 이렇게까지 뒤통수를 칠 줄 미처 생각하고 싶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주무 부처인 통일부는 "일이 되는 쪽으로 하겠다"면서 지원 품목을 둘러싼 불필요한 논란을 막기 위해 주요 실ㆍ국장들에게 `함구령'까지 내렸다.

장용석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선임연구원은 "북측은 경제적 실리확보 차원에서 수해지원 제의에 일시 손을 내밀었다가 정부가 제시한 품목에 기대를 접은 것으로 보인다"면서 "남북은 다시 얘기하기가 민망한 상황이 됐으며 현 정부 내 관계 개선은 더욱 어려워졌다"고 말했다.

lkw777@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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