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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차원 대북지원 내달 허용
글쓴이 :      날짜 : 11-03-23 16:11     조회 : 998    
민간차원 대북지원 내달 허용
정부 “어린이 대상 품목만 재개” 제한 둬
식량지원은 불가…생색내기용 비판일 듯
한겨레 황준범 기자기자블로그 권혁철 기자기자블로그
지난해 11월23일 북쪽의 ‘연평도 포격’ 이후 전면 중단된 남쪽의 대북 인도적 지원이 오는 4월께 부분 재개된다. 정부는 우선 영유아 등 취약계층에 대한 민간 차원의 지원을 다시 허용하기로 했다.

정부 고위당국자는 22일 “연평도 포격으로 중단됐던 민간단체들의 대북지원을 올 4월부터 다시 허용하기로 했다”며 “군인들이 쓰는 물자가 아닌 영유아만 먹거나 쓸 수 있는 물자들부터 지원을 허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정부 차원의 지원은 적십자 회담이 재개돼야 가능하다”며 “현재 적십자 회담을 전망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민간 엔지오들의 지원부터 허용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태효 청와대 대외전략비서관도 이날 국회 동북아평화안보포럼 주최로 열린 한 세미나에서 “정부는 우선 인도적 견지에서 북한 어린이와 취약계층에 직접 다가서는 ‘스마트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스마트 지원’이란 북쪽의 취약계층, 어린이 같은 대상만 사용할 수밖에 없는 품목들은 지원하겠다는 것”이라며 “유아용 식품이나 어린이 영양제 같은 것들이 우선 허용 대상”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런 물품들은 모니터링이 잘 되지 않더라도 특정 대상에게만 전달되게 돼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비춰, 정부가 2009년 12월28일 남북협력기금 35억원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한 민간단체들의 어린이 영양식과 기초의약품 지원이 우선 재개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북민협)에서 추진하고 있는 어린이용 속옷 지원도 허용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대북지원 부분 재개는 최근 미국 등 국제사회의 대북 식량지원 재개 움직임과 인도적 대북지원 허용을 요구하는 국내 종교계와 민간단체들의 지속적인 반발을 의식한 때문으로 풀이된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종교계 지도자들까지 계속 인도적 지원을 요구하는 만큼 천안함 1주기를 보낸 뒤 4월부터 지원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는 ‘대북 식량지원 불가’ 방침은 당분간 고수하기로 했다. 또 민간 차원의 지원도 영유아 등 취약계층 대상이 아니면 계속 제한하기로 해, ‘생색내기용 찔끔 허용’에 지나지 않는다는 민간단체들의 비판을 잠재우긴 어려울 전망이다.

황준범 권혁철 기자 jayb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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