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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DAMS 뉴스레터③] 거대 괴물에 태클걸기: 세계군축행동의날 개요
글쓴이 :      날짜 : 13-05-06 10:18     조회 : 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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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많은 돈을 군사비에 할당해서 더 많은 무기를 샀더라면 세계는 지금보다 더 평화로웠을까요? 2010년 전세계 군사비는 무려 1.6조 달러(1800조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한국만 하더라도 2013년 35.5조원의 국방예산을 책정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다시 묻습니다. 군사비가 많아질수록 우리가 사는 세상은 그리고 한반도는 더 평화로워질까요? 무기가 모자라서 군사비가 적어서 한반도와 지구촌의 무장갈등은 계속 되는걸까요? 날로 증가하는 군사비, 하지만 결코 평화를 살 수 없다는 것이 우리들의 생각입니다. 당장 우리에게는 교육과 보육을 위한 재원, 일자리 창출, 장애인과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도 시급합니다.
따라서 전세계 평화운동 진영은 지난 2011년부터 매해 스톡홀름국제평화 연구소(SIPRI)가 전세계 국가들의 군사비 지출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할 즈음 세계군축행동의 날(Global Day of Action on Military Spending) 행 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날은 전세계 곳곳에서 군사비를 줄여보자는 취지의 평화행동들이 펼쳐집니다. 한국에서도 지난 2011년을 시작으로 매년 4월 평화행동을 비롯해 다양한 캠페인들을 전개해 오고 있습니다. 올해 세계군축행동의 날인 4월 15일까지 세계 곳곳의 평화행동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함께 해주시길 기대합니다.  
Global Day of Action on Military Spending 웹사이트 방문하기 

 

[GDAMS 뉴스레터③]

거대 괴물에 태클걸기: 세계군축행동의날 개요


콜린 아처(Colin Archer) 국제평화기구(International Peace Bureau: IPB) 사무총장

군사주의라는 거대 괴물에 우리는 여러 방법들로 도전할 수 있다. 지난 몇 년간 특정 무기체계 예를 들어 핵무기, 대인지뢰/확산탄, 소형무기 그리고 아주 최근에는 무인공격기와 같은 무기들에 대한 상당한 수의 캠페인 집단들이 성장해왔다. 그 외에도 징병제, 군사기지, 전쟁 관련 세금, 무기거래와 같은 문제에 많은 캠페인이 진행되고 있다. 세계군축행동의날(GDAMS) 캠페인은 이러한 군사주의 문제의 경제적인 측면, 특히 공공 지출과 관련한 부분에 집중하기 위해 시작되었다. IPB(GDAMS 사무국)의 입장에서는 GDAMS 캠페인은 보다 범주가 넓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군축이라는 프로그램의 일부분이다.

과연 우리는 얼마나 지출하고 있는가? 또는 각국 정부들은 우리 시민들의 이름으로, 그리고 우리의 세금으로 얼마나 지출하고 있는가? 군사비 지출은 9-11사태로 펜타곤에 새로운 적이 나타났을 때 이미 다시(탈냉전으로 급감했던 시기 이후) 증가하기 시작했다. 또 다른 장기전이 시작되었고, 그 비용을 지불하기 위해 국고는 다시 활짝 열렸다. 전세계적으로 지금 냉전이 최고조였을 때보다 더 많은 군사비를 지출하고 있다. 그러므로 무기와 기타 관련한 주제들에 대한 캠페인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군사비 지출 문제는 너무 중요해서 정치인들에게만 맡겨둘 수는 없다. GDAMS 캠페인은 대중들이 이러한 이슈들에 관심을 갖게 하고, 또한 국가 예산 논쟁에 평화-발전이라는 관점을 반영시키려는 시도이다.

2011년 세계 군사비 지출은 1조7,380억 달러로 사상 최고치에 도달했다. 미국은 7,110억 달러로 여전히 군사비 지출 상위권 국가들 가운데서도 선두에 있다. 그 뒤를 중국(1,430억 달러), 러시아(719억 달러), 영국(627억 달러), 프랑스(625억 달러), 일본(593억 달러), 사우디아라비아(485억 달러), 독일(467억 달러), 브라질(354억 달러)이 뒤따르고 있다. 미국 단독으로 전세계 군사비 지출 총액의41%를 차지한 가운데, 군사비 지출 상위권10개국이 지출하는 군사비 합계는 74.3%에 다다른다. 반면에 부유한 국가들의 해외원조 총액은 1,300억 달러에 불과하다.

전세계 군사비 지출은 1998~2011년 사이, 2001~2009년 사이에 매해 약 5% 정도씩 증가했다. 2011년만큼은 많은 나라들이 예산위기로 국방 예산을 축소한 탓에 전세계 군사비 지출이 그다지 증가하지 않은 첫 해이다. 그러나 이 추세가 계속될 것이라고 단정하기엔 너무 이르다.
 
2002년과 2010년 사이 무기판매 상위 100대 기업들의 판매액은 60% 가량 증가해 2011년에는 약 4,111억 달러에 도달했다. 무기 상인들이 모든 종류의 개인 행위자들은 물론이고 종종 불안정하거나 분쟁중인 지역은 말할 것도 없고 자신의 정부와 그 외 다른 나라 양쪽 모두에 무기를 판매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런 무기판매 대부분은 앞서 언급한 대로 국방 예산에서 지불된다는 것을 명심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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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2011년 4월 12일, IPB와 미국의 IPS의 협력 결과로 GDAMS가 처음 열렸다. GDAMS 캠페인은 많은 언론의 주목을 받았고, 우리는 전 세계적 네트워크를 만들겠다는 목표를 달성했다. 또한 우리는 SIPRI와 중요한 협력관계를 구축했고 이후에도 계속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활동가들은 영상을 제작하고, 강력한 대(對)대시민 전시와 퍼포먼스를 진행하고, 기자회견과 세미나를 열고, 그리고 군사비를 줄이는 것에 찬성하는 대중여론 형성을 조직했다.


국제적인 차원에서는 유엔군축사무소 고위대표가 "GDAMS는 전 세계는 물론 각 국가들의 우선순위를 막대한 군사비 지출에서 인간안보와 모두의 안전을 창출하는 일로 전환시키는 촉매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지지 성명을 발표했다. 개별 국가 차원에서는 한국, 호주, 영국, 그리스, 인도, 우간다, 태국, 말레이시아 등 많은 나라의 활동가들이 각국의 군사비 지출 논쟁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정부와 언론을 대상으로 활동했다. 지역사회 차원에서는 활동가들이 집회, 평화행진, 탄원, 거리행사 등을 통해 부적절한 예산 우선순위가 미치는 영향을 강조했다. 전체적으로 35개국에서 약 100개의 행사가 개최되었다.
 
2012년
제2회 GDAMS는 2012년 4월 17일 40여 개국에서 약 140여 개의 행사를 함께 개최되었다. 유엔은 다시 한번 세계군축행동의 날을 지지했다. 노벨평화상 수상자 오스카 아리아스(Osacr Arias)는 캠페인 참여를 독려하는 특별 영상메시지를 발표하기도 했다. 그 해 두 개의 핵심 주제는 (1)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리우+20 유엔회의와 (2) 점령하라 캠페인(Occupy Movement)이었다. 리우+20 유엔회의는 세계군축행동의 날 이후 몇 주 지나지 않아 열렸기 때문에, 이 무대에서 인간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국방 예산을 재분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리우데 자네이루(Rio de Janeiro) 거리에서 IPB와 다른 단체들이 '빵으로 만든 탱크'를 만들었다. 그리고 점령하라 캠페인은 최근 빈곤과 공적개발자금(ODA)의 오용에 관해 군사비 지출 문제와 유사한 많은 문제들을 제기해 왔다.

GDAMS 2.0은 다시 한번 SIPRI군사비 연보 발간일이자 미국 세금의 날에 열렸는데, 미국에서는 ‘국방 예산을 삭감하고 인간의 필요를 해결하라’는 공동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평화 활동가들과 경제적 정의 활동가들이 함께 여러 공동행동들을 진행했다.

사전에GDAMS국제운영위원회(International Steering Committee) 활동을 주관하는 것을 포함하여, 근거자료를 배포하고, SIPRI가 곧 발표할 문서를 사전에 받아볼 수 있게 하고, 웹사이트를 유지관리하고, 활동가들이 각 지역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특별 영상과 포스터 묶음들을 편집하고, 뉴스레터를 배포하고, 모든 대륙의 기존 파트너는 물론 새로운 파트너들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일 등을 진행했다.

2013년
GDAMS 위원회는 현재 2013년 행사에 대한 계획을 만들어가고 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GDAMS 캠페인이 일회성이 아닌 일년 내내 진행되는 캠페인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 역시 진행 중이다. 경제 위기로 인해 공공지출에 대한 보다 많은 감시활동이 요구되고 있다. 몇몇의 군비 축소는 이미 눈에 띄게 일어나고 있다. 그리고 달라진 예산 우선순위로부터 이득을 볼 다른 시민사회 영역을 끌어들이려는 시도가 있다.

올해 집중하는 하나의 특별 사항은 유엔의 2015년 이후 개발의제(UN’s Post-2015 Development Agenda)에 군사지출 이슈를 포함시키려는 시도이다. IPB는 이 문제에 관한 50쪽짜리 보고서를 발표했다. 만일 보고서를 받기 원하면 우리에게 연락주길 바란다. 우리는 또한 '세상은 과도하게 무장하고 있고, 평화활동에는 자금이 부족하다'라는 비디오를 이제 막 출시했는데 이는 IPB와 GDAMS 웹사이트에서 볼 수 있다.

우리가 어떤 영향을 주었나?
이에 대해 대답하기 쉽지 않다. 다수의 국가에서 군사비 지출이 줄어들고 있음에도, 그것이 우리들의 캠페인 때문이라고 주장하기는 어렵다. 군사비 지출을 줄이는 것은 세계에서 핵무기를 없애는 일처럼 장기적인 작업이다. 그러나 GDAMS를 통해 캠페인을 조직하는 일은 전세계적 커뮤니티를 구축하는 것을 돕고 추가적인 언론노출의 기회를 제공한다. 게다가 GDAMS라는 틀은 각 단체들에게 예산지출 문제를 무기거래, 테러와의 전쟁, 개발 논쟁, 핵군축, 우주 무기, 부패 등과 같은 주제와 연결 지을 수 있게 해준다. 이런 방법으로 우리는 하나의 큰 전체 중 경제적 끈으로 연결된 한 주제에 대해 함께 힘을 합쳐 일할 수 있는 것이다.

앞으로 나아갈 길
요즘의 어떤 신문을 펼치더라도 당신은 기후, 생물다양성과 서식지 손실, 세계적 전염병, 대규모 빈곤 등과 같은 문제에 나서서 행동하라고 경종을 울리는 글들을 볼 수 있다. 우리의 아름다운 푸른 행성이 심각하게 병들어 있으며,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다. 정치인들에게 자신들의 우선순위를 재고할 필요가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GDAMS를 통한 캠페인을 전개하는 것은 이 복잡한 도전과제를 다룰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다. 그리하여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 새로운 동지들을 불러내고, 진짜 독창적인 정치적 프로젝트를 개발해보자.
 

원문 보러가기 http://demilitarize.org/general/januaryfebruary-2013-newsletter/

번역 by 여옥(전쟁없는세상)


문의 세계군축행동의 날 준비위원회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02-723-4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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