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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회통일마당] 변화된 정치상황과 남북관계의 전망
글쓴이 :      날짜 : 09-01-16 14:46     조회 :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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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된 상황과 남북관계의 전망


                                                   이 재 정 (전 통일부 장관)

 

         

       이 글은 지난 1월 15일 남북평화재단 정책협의회에서 행한 

       이재정 전 통일부장관의 주제 강연을 요약한 것입니다. 

 

 
 
 
 
 
 
 

남북관계에 대해 잘못 이해하고 있는 다섯 가지 전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째 핵문제가 해결되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는 전제입니다. 하지만 북핵문제는 북미관계 정상화, 북일관계 정상화, 남북관계 정상화 이런 것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비로소 해결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둘 째 남북관계는 한미동맹관계 속에서, 그리고 북미관계의 진전에 따라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한반도 문제는 남북관계가 힘을 받을 때, 역시 북미관계도 진전을 이루는 것이지, 북미관계가 진전이 되면 남북관계가 저절로 해결된다는 것은 잘못된 견해입니다.

셋 째 북은 조금만 제재를 가하면 무너지며 김정일 정권이 무너지면 더 이상 지탱해나갈 수 없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북은 그렇게 간단한 국가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60년간 독립정부를 유지해오면서 유엔에 우리와 함께 동시 가입했고 지금은 전 세계 160개 국가와 외교관계를 맺고 있는 국가입니다.

넷 째, 경제협력만 해주면 남북관계는 저절로 해결될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북은 경제협력을 받기 위해 남북대화를 해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경제협력은 경제협력이고 남북대화는 남북대화입니다. 오히려 남북관계라는 것이 보다 가치 있게 진행될 때 경제협력도 따라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다섯째 전 세계 냉전구조가 끝나고 소련이 붕괴되고 중국이 개혁개방하면서 동북아도 역시 냉전시대는 끝났다고 하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우리 내부도 지난 10년간 남북대화가 이루어지고 그토록 발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내부의 이념적 대결은 과거보다 훨씬 더 첨예화되고 대결구도는 강력해진 것을 직시힐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새로 출범하는 오바마 정부와 부시정부의 차이점 중 중요한 하나는 북쪽을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 입니다. 부시정부는 북은 악의 축이기 때문에 거의 능력을 상실하고 있고 결국 북정권을 교체하거나 북이 무너진다는 생각을 굳건히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바마 정부는 부시정부와 전혀 다른 차원에서 대화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중국에 대한 이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부시 정부는 중국을 동북아 평화에 가장 위험스러운 존재로 보고 세력이 커지는데 대한 견제, 제약의 수단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반면 오바마 정부는 중국을 새롭게 떠오르는 동반자로서 동북아 평화의 하나의 파트너로서 생각한다는 것이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견해로 인해 북미관계라는 것은 앞으로 급진전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처럼 전략적 상황에서 이 자체를 하나의 지렛대로 사용해서 동북아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한반도 문제해결을 동북아평화를 이루어나가는 중요한 요소로 파악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미국정부는 아마 오바마 대통령이 취임하면 상당히 빠른 시간에 북미 직접대화를 통해서 지속해나갈 어떤 대화의 틀까지 만들어갈 가능성이 크다고 예견을 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미국이 그렇게 갈 수 있도록 우리가 보다 적극적으로 우리의 목소리를 만들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남북평화재단 같은 한국의 엔지오들이 미국 오바마 정부가 과거정부(부시, 클린턴)의 실패했던 전철을 밟아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미국정부가 하는 것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제안들을 미국 쪽에 제시할 필요가 있고 여러 채널을 통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국제사회의 상황과 함께 북한의 상황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북은 2012년을 가장 중요한 기점이 될 것이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2012년은 김일성주석의 탄생 100주년,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탄생 70주년이 됩니다. 북은 2012년을 통치성과의 완성단계로서 강성대국을 만들어서 그것을 완결하는 하나의 시점으로 판단합니다.

북은 그동안 선군체제의 확립을 통해 통치기반을 확립했다고 보고 동시에 핵보유를 함으로서 국제적 지위를 향상했을 뿐만 아니라 북미의 대등한 대화의 틀을 만들어 냈기 때문에 국제적 지위를 향상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미국이 테러리스트에서 북을 제외함으로서 사실상 국제적 지위가 향상이 이루어졌다고 보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어서 강성대국의 가장 중요한 것이 결국 인민의 삶의 향상, 다시 말하면 경제적 발전이 강성대국의 내용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이 2012년까지 가장 현안으로 생각하는 것이 역시 경제개발입니다. 사실 지난번 정상회담 때 경제개발과 경제협력, 경제투자에 관해서 남북 간의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 배경에는 북이 가지고 있는 2012년 경제 개발 계획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북이 6.15정신을 실천해내고 10.4합의사항을 실천해내는 것을 하나의 큰 과제로 내세우고 있는 이유는 이 모든 것을 해나가는 데서 가장 중요한 것이 역시 남북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상황으로 돌아오면, 이명박 정부는 처음부터 남북관계를 새로운 차원에서 출발하려고 했습니다. 새로운 차원에서 분명한 것 중 하나는 한미동맹이라는 외교적 틀 속에서 남북관계를 풀어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과거 김대중 노무현 정부와 전혀 다른 하나의 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이명박 정부는 비핵, 개방 전제조건을 내걸면서 핵문제가 진전되지 않으면 개성공단도 할 수 없다, 선제공격도 할 수 있다, 남북관계가 더 이상 발전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북에 대해 공격적 정책을 써왔다는 것입니다. 가령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과거에는 참여하지 않은 미국의 ‘PSI 핵확산방지구상’에 전면참여를 선언했고, 미국의 MD에도 적극적인 참여입장을 표명했으며 나아가서 한미군사훈련은 ( 참여정부에서는 컴퓨터상에서 전쟁가상훈련-War game-을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미 공군과 해군 군사력이 다 와서 우리 측과의 직접적인 군사훈련을 감행하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북은 남을 6.15와 10.4선언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선에서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이명박 정부가 공격적 정책을 취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에서는 끊임없이 남북대화를 어떻든 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10.4선언이나 6.15선언을 받아들이라고 요구하고 있고 이명박 정부도 끊임없이 대화는 하겠다는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결코 이 상황을 비관적인 것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희망적으로 갈 수 있는 길도 있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이것은 남북 정부 쌍방 간의 공동의 책임도 있는 것이지 대결구도로 나갈 것이 아닙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남북관계를 어느 한 쪽이 굴복당하고 한 쪽이 승리하는 그런 관계로 가져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굴복할 수 있습니까. 북이 굴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느 쪽도 굴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남북이 함께 승자가 될 수 있는 길을 만들어내는 것이 우리의 과제입니다.

남북평화재단 같은 여러 기관이나 엔지오들과 남북관계 통일연구소들에서도 이런 문제를 해나갈 수 있다고 봅니다. 대북지원에 대해서도 체계적으로 여론을 벌려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은 국민의 세금으로 만들어 내놓은 기금이므로 남북협력기금의 사용에 대한 의견을 엔지오들이 강력하게 이야기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또한 여러 가지 한반도문제 이슈들을 엔지오와 단체들이 국제사회와의 연대 속에서 국제사회에 던져야 합니다. 미국만이 아니라 EU국가, 동남아국가, 중국, 일본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관한 문제들을 구체적인 컨텐츠를 만들어서 던져줄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남북문제를 아, 정상회담이 되었으니까 다 풀려갈 것이다 하는 성급한 판단도 바람직하지 않고, 이명박 정부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남북관계는 다 틀렸다 이렇게 판단할 일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발전된 역사의 힘들은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움직이는 것이지, 절대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확신합니다. 앞으로 2009년에 희망을, 새로운 비전을 남북평화재단이 만들어줄 것을 기대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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